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by 바이든 미국정부

 

아 반도체 화가 나서 이거부터 좀 해야 되나요

아 이거 하드 하드 너 좀 너무해

제가 원래 방송에서 하자 예 예 진짜 말도 안 돼얘기가 나왔냐면 초과 이익을 환수해 가겠대요

 

반도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맞습니다 미국이 미국이 이제 미국의 공장에 세우고 할 때 맞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어떻게 됐냐면 미국의 원래는 그냥 공장만 세워주면 보조금을 죽였다 했었어요

 

원래 미국에 우리가 왜 공장을 안 세웠겠습니까 거기서 반도체를 만드는게 한 30%에서 40% 반도체를 더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공장을 짓고 싶지 않아서 안 지은 건데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

그러면 비용 부담은 좀 완화가 되겠구나 해서 들어가려고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땅 다 사고 땅 다 사고 설계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빼도박도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하나를 더 얹은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반도체 팔아서 남긴이 중에 초과 이익은 내가 가져갈게 그래야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도 그렇게는 안 하지 않나 부동산 재건축할 때 보통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정책을 보고 베낀 건가 와 아 진짜 너무 황당한 거죠 일단 더 무서운게 우리 중국에 못 가게 하려고 거기 유치했던 거지 처음에는 빼고 지금 초가이 환수가 나온 건데 일단 이게 또 겁이 나는게 뭐냐면 초가 이익을 왜 미국이 정하죠

어 자기들이 정해

 

그러니까 100억을 예를 들어서 이익을 봤는데그 중에 50억이 초과 이긴지를 왜 그들이 정하냐고 이게 원래 반도체라는 건 경기를 많이 타는 분야이기 때문에 벌 때 많이 벌고 적자일 때 또 많이 적자인 그런 인더스트리에요

 

그러면 도대체 초가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는 건지도 이제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목줄 쥐고 흔드는 거네 맞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야 또 이 반도체라는 산업을 우리나라도 한 30년 진짜 답답해서 전 세계 1 2등 하는 국가가 됐는데 이거를 쫓아오려고 중국도 반도체 굴기 하겠다

일본도 다시 반도체 굴기 하겠다

미국도 인텔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면서 반도체 해바라 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그 미국의 여러 그 그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 반도체 설비나 생산시설에 적금권을 주면 그러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야 그렇죠이 반도체라는 건 공정 기술이에요

이 공정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음식점하고 똑같아요 양념 어떻게 넣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 맨날 두 번째 나오는게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를 보여주는게 아니라 천장을 보여주잖아요

뭐 이상한 거 돌아다니는 그런 그게 그 밑을 보여주면 기밀이 되거든요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일본 반도체가 더 우리보다 우월했었을 때 80년대 때 견학을 갔었어요

그럴 때 견학을 갔을 때 몰래 보고 왔던 하나가 뭐냐면 조명 색깔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공정률 수율를 높이기 위해서는 낮추기 위해서는 조명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을 때 훨씬 이게 잘 된다라는 걸 거기서 본 거죠

그래서 이 조명 색깔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노하우 이런 거는 다 털리네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 조명 색깔 뭘로 한 걸 내가 특허로 보호받는게 아니잖아요

그 보호받는 순간 그 유출이지코로 보호받지 않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그 그 뭐죠 카메라 같은 것도 못 가져가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여줘라 이거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인제 양성을 하래요 미국에서 공장 직원들과 건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인력 양성 계획을 제출하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공장 지어서 생산하려는 이유가 뭡니까요

 

물건 팔려는 거지 아니 근데 그 우리 삼성이 미국의 차리면 미국 국영기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죠 근데 왜 그 모든 조건은 다 국영기업 조건이야

그걸 모르겠다는 거야

아 열받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니 전기차 보조금도 안 준다고 회장님 알면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좋은창 국무총리께서 그 대기업들 정말 초가이익 나오면이 공이 좀 하자 중소기업인 협력업체 그랬다가 이건희 회장이 뭐 이거 공산주의자인가 그래가지고 바로 총리가 그걸로 깨갱했던 유난한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족에 앉은 거 소장님이 전형적인 바이든 토크를 하시는 거죠 저한테 반도체 얘기는 다 끝나면 하시겠다고 했는데딱 들어가시잖아요 와 큰일이네 빼도박도 못하게 생겼어

지금 아마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통 미국인지 많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세게 불러 놓고 약간 완화해주면서 생새가 엄청내는 거 있잖아요

금방 엄청 땡큐 땡큐 해야 되고 요런 적재를 또 이번에도 쓰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더욱 문제는 건 문제 되는 건 기술도 빼가고 보조금도 안 주는데 중국의 수출할 수 있는 길은 자꾸 막아 가잖아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50%를 중국이 수입해 다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일 많이 반도체 소비하는 국가에게는 추가적으로 저기 좋은 거 팔지 마라 거기서 만들어서 파는 것도 고사양의 반도체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제일 반도체 많이 파는 팔 수 있는 곳에는 못 팔게 하고 그리고 비싸게 만들게 하고 그리고 기술과 인력은 다 빼간다고 하고 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아니 그럼 이제 우리는 부두치만 팔아야 돼 요 너무 화가 나서 한번 좀 분위기잖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얘졌죠방법이 없다는게 문제야 이게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 아이 뭐 이렇게 지렛대 삼아야지 뭐 없어 지렛대 삼을 거

 

사실 대만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기업이 의기투합해서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 대안이 없어요

왜 전 세계에서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세 나라가 바로이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지금 국가 안위가 미국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를 수가 없고

일본이 얘기할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네요

심각하네 심각해요

그럼 이거 어떤 우리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또 뭔가를 많이 내주네

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상황인데 왜 자꾸 미국 밑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고 일본 밑에 챙기겠습니다

미국이 할 말을 해야 이런 경우에도 또 눈치라도 볼 거 아니야 눈치라도 미국이 한국 눈치라도 보는데 그냥 저 자세 심장이 일본한테도 저자들이니까 미국이 더 막부라는 거야 그냥 이건 경제와도 관련 있으니까 한마디만 한 겁니다 할 말은 많죠 참고요 알겠습니다